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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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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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가 중요했기에 상해를 당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 각 전문의에게 감정을 신청하였고, 여러 감정 결과를 취합하여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해는 일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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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었으며, 영구장해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일시장해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13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1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1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10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9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8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7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6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4 상대방이 과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감액 시킨 사례
»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2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1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