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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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조합계약을 맺고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유지하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이상의 투자 및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성장시켰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업장을 독점하고자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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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처음에는 상대방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정산금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이라도 챙겨야겠다고 결심했고, 담당변호사는 1)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그 가치액을, 2) 동업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수익금을 그 대상으로 하여,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일부 수익금을 챙겨간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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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정산금과 수익금을 받고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번호 제목
13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1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1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9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8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7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6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4 상대방이 과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감액 시킨 사례
3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2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1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