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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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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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우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피해자 특정)을 주장하는 한편 해당 글을 게시한 사실조차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고,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적절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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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를 벗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13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1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1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10 동업관계 계속 중 갈등이 발생하여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몫을 보전받은 사례
9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8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6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4 상대방이 과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감액 시킨 사례
3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2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1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